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지난 1년 6개월 간 의정갈등 속 대전협의 역할을 상반되게 평가했다.
특히 이태수 후보가 "환자단체에 머리를 숙인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의사로서의 긍지를 강조한 한편, 現 비상대책위원장인 한성존 후보는 "남은 의정갈등 불씨를 꺼뜨려야 한다"며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발언부터 두 후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의정갈등 속 병원을 떠난 게 전공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전협 비대위가 보인 행보는 의사로서의 긍지를 꺾는 일이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비대위가 환자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용납 불가하다. 지난 1년 6개월은 우리가 고개숙일 일이 아니었고, 정부의 폭거를 막은 우리의 시간은 당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고 아무데나 고개를 숙이는 의사가 되기 위해 견뎠는가"라며 "실력 있는 의사, 독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다. 전공의 긍지를 지키고 수련 질을 높이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은 ▲교육자 역평가 제도 도입 ▲전공의를 피교육자 신분으로 격상 ▲압축 수련커리큘럼 제시 ▲시험 및 선발일정 조율을 통한 피해 최소화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 ▲군입대 전공의의 복귀 문제 해결 등으로 '어딜 가도 당당한 대전협'을 만드는 게 목표다.
또 이 후보는 지난 의정갈등 속 대전협의 투쟁에 대해 "최전선에서 고생한 것을 알지만 내부 소통, 평전공의의 목소리 전달에 한계가 있었고 12 ·3 계엄 이후 다른 전략을 취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평가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로 비춰지면서 아무것도 못 얻고 다급히 복귀했다"며 "일반전공의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모른다. 전체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한성존 후보는 "의정갈등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에 불씨가 남아있다"며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장에 올바른 목소리가 반영되는 데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개선점은 귀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그의 공약은 비대위의 요구사항이던 ▲거버넌스 구조 개편 ▲군입대자 수련 연속성 확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질(質) 향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이다.
전문의 시험 일정, "기간 단축 아닌 역량 갖췄다고 주장해야" vs "수련협의체 논의"
두 후보자는 시급한 현안인 수련 단축과, 이번 하반기 수련 개시로 꼬여버린 전문의 시험 응시 일정 조율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태수 후보는 "수련의 양이 담보돼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수련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필요한 수련을 완료했다는 주장을 펼쳐야 의학회와 교수들이 보기에 거절할 수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차의 경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의료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단련됐다고 주장할 것이다"면서도 "단순히 먼저 2월 시험을 치르고 6개월 추가 수련하겠단 주장은 특혜시비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전역자, 졸업생들이 언젠가 3월에 돌아올 예정인데, 반드시 3월 수련프로그램으로 다시 변경해야 한다"며 "피해를 줄이고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존 후보는 "수련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며 "3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수년이 걸릴 것이다. 9월 수련 재개를 선택한 만큼 그 선택이 의미 있는 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가 전공의 수련 역행하는 구조 반대···환자단체와의 협력 및 관계 설정도 과제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과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두 후보는 전공의 수련에 저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PA 업무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PA는 이미 법으로 명문화됐기 때문에 대전협 외부 손을 빌려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PA로 전공의 수련이 나아졌는지를 살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PA가 전공의 수련에 역행하는 구조가 되면 안된다. 진료과, 연차,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면허와 자격은 분명히 다르다. 전공의들이 받아야하는 진료지원은 단순 봉합, 드레싱이 아니라 행정·사무 지원도 포함된다"며 "수련에 저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피력했다.
환자단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입장도 사뭇 달랐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를 만나 사과 뜻을 전했던 한 후보는 "환자단체는 환자 모두를 대변하지 않는다. 환자단체에 사과한 게 아니라 장기화된 의정사태로 불편을 겪은 국민에 사과한 것"이라고 짚으며 "환자단체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 소통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우리는 환자를 낫게 해주는 사람이란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며 "우리 명성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지, 환자단체와 손을 잡는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진료에 급급해 얼마나 환자를 신경쓰는 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게 있다"며 "의사를 악마로 여기는 분위기는 수십 년 여론전 결과다. 지금부터 여론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의정갈등 재현 우려가 있는 현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의대는 정확한 의학교육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불필요하고 실력 없는 의사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건 문제"라며 "의사 전체 문제인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움직여야 하고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두 정책의 핵심은 결국 규제다. 의사 근무지와 의료행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지역의료 소생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갖고 있지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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