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전공의 근무시간 논의 본질은 '시간 제한'이 아니라 '대체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은 국제적 기준"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와 중간급 전문의를 확충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강 전 회장은 해외 근무시간 규제와 국내 실태, 법·제도 변화, 전공의노조 출범 이후 등장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강 전 회장은 현재 군의관으로 근무 중이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개선 연구회'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한국만큼 오래 일하는 선진국 없고 연속근무 36시간은 국제 기준 벗어나"

강 전 회장은 의대생 시절부터 해외 근로시간 격차를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은 대부분 주 48시간·연속근무 24시간이 기본이고, 영국은 연속근무 13시간이다. 미국은 주 80시간에 연속근무 28시간이다. 그런데 한국은 오랫동안 주 88시간·연속근무 36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일본·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에서 장시간 노동 구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전 회장은 장시간 근무는 우울감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울감 경험률을 보면 일반 인구 집단이 6.7%인 반면 전공의들은 23.6%에 달했다. 3배가 넘는 우울감 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평균 담당 입원 환자 수도 높은 상황이다. 강 전 회장은 "내과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입원환자 20명 이상을 담당한다. 당직 시 100명 이상 환자를 맡는 경우까지 존재한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질 높은 수련도, 환자 안전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 재편' 동반해야 성공"

강 전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핵심을 "대체인력 확보"로 규정했다.

그는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려면 결국 전문의를 더 채용해야 한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가 없으면 시간표가 돌아가지 않는다. 채혈·이송 등 일부 업무는 적절한 보건인력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원환자 1인당 적정 수(15명 내외)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주 72시간·연속근무 24시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강 전 회장은 "시범사업은 중간급 전문의 충원이나 업무 재분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오히려 최근 의료질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며 제도 방향이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공의노조 출범…현장은 여전히 42% 초과근로"

지난 9월 출범한 전공의 노동조합은 1차 실태조사에서 '초과근로 42%'를 확인했다. 

노조는 3대 과제로 ▲72시간제 전면화 및 연속근무 24시간 상한 ▲1인당 환자수 제한 및 대체인력 확보 ▲현장 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전공의를 '주 40시간 근로자'로 인정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향후 보상체계 정상화 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전 회장은 의료 파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영국·독일 사례를 제시하며 "영국의 경우 노조 협상 및 파업을 통해서 근로 조건 개선을 이끄는데 이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와 응급 진료 유지를 위한 사전 협약을 통해 환자 안전을 어느 정도 보호했다. 독일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응급·필수진료를 유지하는 절차와 사전 협약"이라며 "파업 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환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의료계–정부 간 공식 교섭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전 회장은 "전공의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수련의 질과 환자 안전이 함께 개선되는 방향으로 투쟁해야 한다"며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