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기대감을 표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내 의석수가 기존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어 원내 1당 지위가 더욱 강화됐다.
제약업계는 이번 선거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폭적인 육성을 강조하던 양승조 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호재로 꼽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업계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수용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양 후보자 당선으로 제약·바이오 분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여당이 내세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정책은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 약가 결정구조 개선 약속 이행이다.
제약사가 수출 계약 시 국내 보험약가 기준으로 가격책정이 이뤄지는데, 이 가격으로는 수익성이 낮아 해외 수출 시 이득이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꾸준히 요청했던 약가 책정 제도 개선이 이번에는 꼭 실현되길 바란다"며 "이밖에도 공공위기 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심사제' 도입,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제약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근로자 삶의 질을 강조하며 급작스럽게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 등과 같은 정책들이 제약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고, 조만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직은 물론 연구직까지 모두 적용되는데,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근로환경 개선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기업이 모두 책임을 안아야 한다"며 "시행할 경우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