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같은 듯 다른 의약품 수급 문제 해소 정책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비대면진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주요 관심사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독감, 감염병 유행에 의한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시 치료제 생산 및 공급 불안정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 및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일부 의약품 부족 현상이 장기화, 글로벌 제약사 철수 시 공급 부족 현상이 격화되기 떄문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 지원 및 비축 확대 △소아·노인 대상 필수의약품의 개발·제조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 원가보전, 소아 및 노인용 필수의약품 개발 약가가산, 필수 백신원료 의약품 기술개발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사안에 공감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내세웠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국산원료 사용 완제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한 수급불안정 해소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정부형 공공제약사로, 일반적으로 제약사가 만들지 않는 희귀약, 퇴장방지약의 경우 국가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경우 수급불안정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양당이 의약품 수급문제 해소에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총선 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비대면진료 공약(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비대면진료 공약(오른쪽)비대면 진료 제한적 접근 vs 제도화와 약 배송 등 접근성 확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와 달리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 및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 강화와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했다. 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약 배송을 공약에 명시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거동 불편 노인, 만성질환 환자 건강 관리는 물론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약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통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 일환으로 전문가 논의,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약 배송 공약에 대해선 업계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약 배송 공약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측은 성명을 통해 “약사 전문성을 배제하고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증가시켜 결국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약사의 전문적 약료서비스는 환자의약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의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단체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보장과 국민건강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위해 약 배달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