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025년 138명→20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0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는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해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해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것을 논의했다.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도 공유했다. 부처 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해서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해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