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
기약없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던 의정협의가 드디어 재개된다. 이르면 11월 중으로 의협과 복지부가 다시금 테이블에 마주 앉을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가능한 11월 중 의정협의 재개를 목표로 논의 주제, 방식 등의 세부사항의 조율작업에 돌입한 상태이며, 상당 부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지난해 7월 중단된 의정협의 재개에 방점을 두고, 2차 의정협의에서 합의된 아젠다 위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의료계가 노인정액제 상한액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논의도 유력하다.
복지부 역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회송수가 신설 등을 예고한 만큼 의협과 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해결책 모색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 출신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현장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의정협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의정협의 중단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원격의료’에 대해 완곡한 태도로 의협의 오해 불식에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무조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되고, 의료인 간 원격협진 역시 1차 진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정진엽 장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단 원격읠 논의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재개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의료계도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중단된 의정협의 재개 의지가 높은 분위기다. 정부와의 대화 단절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협은 지난 9월 뜬금없이 의정협의 합의사항 진행 상황을 발표하며 정부와의 대화는 단절됐지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협의와 정책 제안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차관 면담 등을 통해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아직 추진되지 못한 과제들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 간 2차 의정합의 이행 현황을 보면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이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