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30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축제 분위기인 새누리당이 의료규제 완화 정책 추진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그 중심 무대가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검사 출신인 김제식 의원을 배정, 새누리당 몫의 의석을 모두 채워 여당 11명 대 야당 10명의 구도를 갖추며 전력을 보강했다.
의료규제 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먼저 시동을 건 것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지난 1일 투자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법안 19건을 발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안이 숙성될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감을 내버려두면 홍시가 되지만,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못먹게 된다”고 말하며 국회에서 묵고 있는 법안들을 홍시에 비유,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그가 언급한 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모두 1년 이상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당청 협력을 예고하듯 새누리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의중에 힘을 보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임시국회의 회기가 진행 중에 있다.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가 돼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에 기여할 법안들이다”며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을 예고했다.
당청이 주목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이유로 야당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상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현미 의원은 “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상정이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빚는 등 실랑이를 벌였으나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야당에서는 이 법률만 붙들고 안 놔줄 가능성도 아주 많다고 생각된다”며 “국회가 민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야당이 반드시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3일 김현숙 원내대변인을 통해 국회 일정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복지위를 언급,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지난 24일, 25일 복지위는 야당의 근거 없는 의료영리화 주장으로 법안소위가 무산되며,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고 꼬집었다.
당청의 강한 추진 의지에 재보선 선거에서 경제활성화를 앞세운 새누리당에 완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