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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 정책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놨다.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그 골자다.
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에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철수 의원은 17일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추진 등에 대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의료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산업이 육성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에 대해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른다”고 진단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한다.
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의료법인 간 합병(M&A)을 허용하는 내용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라고 정의했다.
이는 대책 발표 후 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前) 단계’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이번 정책과 의료민영화는 절대 관련 없다”는 정부의 해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어 안 의원은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다. 의료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공공성의 측면에 무게추를 뒀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