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을 가하고 있다. 기업형 사무장 병원 문제로 인해 의료영리화의 폐단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올바른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치협은 새해 들어 열린 신년교례회, 의료영리화정책진단토론회,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제4차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영리화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추진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치과계 내부적으로 이미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의 극단적인 이윤추구로 과잉진료, 불법위임진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듯이 의료영리화는 국민 보건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벌써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은 컨설팅회사, 재료회사 등을 설립해 법망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치과계는 의료자회사 운영으로 인하 폐해가 이미 심각하게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는 국내 뿐만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체인형 치과병원도 형식상 자회사 설립을 통해 극단적 이윤추구함으로써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치협은 의료영리화 정책이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증가된 국민 부담으로 발생한 수익은 고스란히 기업과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과잉경쟁, 과잉진료에 내몰리고 종국에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 "병협은 경영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목소리 귀 기울여야"
치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의 의료영리화 정책 지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병협 김윤수 회장이 영리자회사 설립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 “위기에 처한 전국 848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본다”라고 밝힌 부분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시 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협은 “병협의 입장은 국민이 아닌 병원 경영자들의 입장만을 철저하게 대변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병원 경영자들은 영리자회사 설립 및 각종 부대사업 허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고스란히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병협은 의료인단체가 아니라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일 뿐”이라며 “따라서 병협의 관심사는 오로지 ‘최고의 이익’이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인들과는 그 관심사 자체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병협 소속 848개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같은 수만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병협은 의료법인의 일부 경영진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의료영리화 반대 기조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한 상황”이라며 “그 어느 단체보다 의료영리화의 폐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치협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