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우려'
2008.01.31 09:42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제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31일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개정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의약품의 사용량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의약품 가격의 이원화와 시장의 이원화를 유도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국은 다품종 의약품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약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제약산업 전반에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자유시장 경제 아래 유동성 자금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통금융비용 인정 문제의 해결도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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