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약가인하는 수행치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약제비 운영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게 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제비 운영 계획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약업계는 고가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대폭 낮추는 정부 트레이드-오프 기조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윤순 국장은 “일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내려 그 재원을 신약에 투입하는 운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체약이 없는 신약에 대해선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겠지만, 무조건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깎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 등 재평가 기준을 통해 약가 인하를 진행하게 된다.
또 고가 신약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이지만, 사전승인제도 및 사후평가제도 등을 통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균형감 있게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외약가 재평가 관련 올해 방안을 마련, 내년 시행에 나선다. 11월 시행을 앞둔 약제비 환수·환급제 하위법령 작업과 품절약 사태 해결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쏟게 된다.
정 국장은 “해외약가 재평가 근거나 수식, 산정식 등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다”면서 “올해 해외약가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 평가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추진계획을 전했다.
정부는 제약업계와 민관협의체를 통해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약가정책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민관협의체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정 국장은 “지난 4월까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추가될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 정리되면 빠르면 이달 민관협의체에서 결과를 놓고 재논의할 것”이라며 “제네릭 약가정책 등 별도 민관협의체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