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의료취약지의 의료진 유치를 위해 60년 가까이 시행한 인센티브 제도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한 번 진료를 시작한 의료진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지역 의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팀은 미국 내 의료취약지 의료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HPSA 프로그램이 지역 의사수와 사망률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를 지난 11 발표했다.
HPSA는 미국 정부가 1965년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주고, 공보험인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진료에 대해 10% 가산해주는 등 연간 10억달러(약 1조3155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예일대 연구팀이 지난 1970~2018년 HPSA 지원을 받은 의료취약지의 의사 밀도와 주민 사망률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HPSA에 지정된 지역의 73%는 지정된 후 10년간 계속 의사가 부족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저스틴 마르코프스키 미국 예일대 의대 박사과정 연구원은 “HPSA 프로그램이 의료취약지를 구분하는 데 많은 도움은 됐지만 실제 필요한 것들을 개선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HPSA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마르코프스키 연구원은 우선 “의료취약지 의대 졸업생에 인센티브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르코프스키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인들이 한 곳에서 진료를 개시한 이후에는 이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또 이사를 하는 경우도 의료취약지에서 그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진료를 시작하기 이전에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젊은 의사가 진료할 곳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두 번째 대안으로 “의료취약지에서 진료를 할 경우 더 넓은 진료 범위와 더 높은 자율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마르코프스키 연구원은 “최근 연방정부가 HPSA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붓겠다고 했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봤을 때 그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