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구상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장기간 복무를 조건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는 의료인력 유인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의료 인프라가 오히려 약화된 사례가 보고돼 주목받고 있다.

케네스 미켈슨 미국 앤앤드로버트 H루리아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팀은 지난 20년간 미국 소아 진료 역량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소아과학회지' 1월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급성기 병원을 분석해 병원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소아 진료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병원 중 소아 진료 역량이 가장 낮은 병원(레벨4) 비중은 2003년 대비 2022년에 137% 증가했다.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소아 진료 역량을 갖춘 병원(레벨1)의 비중은 38% 감소했고, 중간 단계 병원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최근 15년간 농촌 지역 소아 의료기관 절반 이상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순한 병원 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각 병원의 중등도 소아 진료 기능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소아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50.5% 줄었고, 소아 폐렴과 천식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도 각각 42.3%, 41.1% 감소했다. 

또 연구에서 분석한 24개 소아 진료 역량 가운데 17개는 2022년에 해당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수가 2003년보다 줄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변화가 의료인력 부족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소아 진료에 대한 낮은 보상 구조, 소아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소아 입원 환자 감소로 병원이 소아 병동과 수술 역량을 유지할 유인이 줄어든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병원이 소아 환자를 진료하지 않게 된 배경에는 구조적인 수가와 운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4년 근무에 학비 2억 지원에도 줄어든 아동병원

이 흐름은 지역 사회에서 직접적인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전체 159개 카운티 가운데 63곳에 소아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산아나 만성질환 아동을 둔 보호자들이 인접 지역나 대도시까지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조지아주 역시 지역 의료인력 유치를 위해 4년간 농촌·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최대 15만달러(약 2억2132만원)의 의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전문의와 병원 기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정책 대안으로 공보험(메디케이드) 수가 개선, 지역 응급실의 소아 대응 역량 강화, 원격진료 확대, 농촌‧취약지 병원의 소아 진료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했다. 

결국 인력을 얼마나 오래 묶어두느냐보다, 해당 지역과 병원이 소아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연구팀은 "중등도 소아 진료서비스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아동에게 적시에 지역 내에서 치료를 제공할 국가적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