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허덕이는 요양병원, 특단 조치 필요'
윤해영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015.02.04 13:30 댓글쓰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국민들의 심각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노인의료 시스템 구축에 나서다는 각오다. 국내 전체 병상 점유율을 3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중이다.

 

최근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저질 병원의 그릇된 진료행위로 인해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점을 개탄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순기능을 제대로 분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해영 회장은 “2014년 한 해 동안 수 차례 강조해왔지만, 아직까지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수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병원은 노인의료비 상승을 일으키는 주요인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윤 회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노인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릇된 시각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협회가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기준 64만 병상 중 29만 병상이 요양병원이었다.

 

그러나 진료비 점유율은 높지 않았다. 의원(21.4%), 상급종합병원(14.6%)에 비해 요양병원은 6.7%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윤해영 회장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요양병원이 국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회원사가 저수가로 인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예로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비용이 거론됐다. 지난해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정부 당국은 소방설치물 기준 강화 등 화재 예방에 관심을 쏟고 있다.

 

윤해영 회장은 “스프링쿨러 설치는 단순히 물만 공급하는게 아니라 천정이 뚫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 대규모 공사”라며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기존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 공사를 하려면 과연 어떻게 조치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요양원은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요양병원은 논외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중증 환자가 많은요양병원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를 의식한 듯 일자리 창출에 요양병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상근인력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 간 12배 이상 증가했다. 일자리 약 5만개가 창출된 것이다.

 

여기에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서비스 및 간병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20만명이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윤해영 회장은 “근무인력과 환자 및 보호자를 모두 포함한다면 요양병원과 관련된 국민은 약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게 요양병원은 삶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협회 역시 사무장병원 퇴출 등 끊임없는 자정작용을 통해 대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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