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이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1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공공의료 강화 공약과 달리 역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과 박석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공동대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체계 발전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폐업상태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의료 발전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복지 철학 깊이를 의심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의료 공공성 강화는 깊은 철학이 수반되는 것이다. 철학이 1년 사이 바뀔만한 천재지변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누군가 잘못된 생각을 대통령에게 심어주거나 원래 철학이 없었던 것이다”며 “이러한 소신과 철학에 정권을 맡긴 것이 아니다.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을 짚었다.
더불어 이들은 작년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공공의료 발전방안과 역행한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를 돈벌이로만 보는 영리화 정책이다. 이대로 가면 공공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국민건강과 생명은 위협받을 것이다”며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사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특히 김용익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한심하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현 정부와 여당은 진주의료원 폐쇄,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 파기하면서도 의료 영리화 정책은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영리화는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의료를 대하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주의료원을 즉시 재개원하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