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과 관련한 제2차 의정협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기존 수련환경 규칙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까지 발표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2차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합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 이행 외에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등이 추가됐다.
병원들은 주당 평균 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안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협의 결과안까지 더해져 부담감만 더욱 커지게 됐다.
A병원 관계자는 “기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TF 논의를 통해 합의한 안이 아니었느냐”며 “이번 의정 협의 결과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수련환경 개선안 적용에 뒤따르는 현장 부작용도 아직 제대로 취합·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개선 논의는 무리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B병원 교수도 “최대 주당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기존 내용에 대한 팔로업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명시한 건 문제”라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별도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하는 등 기존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병협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련환경 개선 8개항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전공의 정원 책정 반영 등 결과 활용 방안까지 합의해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이런 마당에 이를 무시하고 별도 평가기구를 신설해 재논의키로 선회한 것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공의 유급제 폐지 등 이미 합의한 사항 대부분을 이번 합의 조항에 삽입한 가운데 제3의 평가기구를 설치토록 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중복 투자이자 낭비”라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수련을 위한 재정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병원 교수는 “정부에서 전공의 수련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병원 몫으로 돌리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병원협회는 “수련병원들은 외국 사례와 달리 전공의 수련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의 길도 막힌다면 병원들의 중압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협 측은 “2014년 6월 이후 실시 예정인 병원신임평가 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체인력 및 수가보전 방안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향후 해결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