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안산시, 방문간호사 고용 '희비' 교차
'계약 해지' vs '무기 계약직 전환'
2013.01.20 20:00 댓글쓰기

매일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과 일부 필요한 의료행위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남은 생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하는 방문간호 사업이 7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은 불안하기만 하다.
 
최근 진주시가 계약직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들의 계약을 해지해 일부 간호사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는 방문 간호사 28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임용, 희비가 갈리고 있다.

 

계약해지를 당한 진주시 방문간호사 13명은 무기 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사업의 하나로 진주시보건소 소속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부터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확대·개편되는 과정에서 진주시가 이들 13명을 계약 해지하고 통합 사업에 필요한 인력 20명의 채용 공고를 냈고 기존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이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계약 해지된 간호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에 방문건강 사업을 포함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적용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농성 중인 간호사는 “홀몸노인, 재가 암환자, 만성질환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8000여 가구에 이르는 진주지역 수혜자 건강을 13명이 돌봐왔다”면서 “간호사 1인당 400∼600가구를 관리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2년 이상 묵묵히 일해 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간호사는 “13명 모두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 왔다”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종사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년 후인 2015년이다. 때문에 기존 계약직 노동자는 계약 해지하고 모집 공고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14일 전담인력 간호사 28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임용해 진주시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와 안산시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의 희비가 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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