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되려는 간호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업무범위 논란 응급구조사 가세···'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2021.09.03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을 둘러싼 논란에 응급구조사들이 가세했다.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간호사 개정안과 관련해 “응급구조사 특수성과 전문성,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를 통해 PA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간호계 입장과 관련해서는 "PA와 전문간호사는 업무범위 및 역량이 다르다"며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기존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개정안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전문간호사의 ‘응급‧시술‧처치‧관리’는 명백한 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에 해당돼 전문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를 통해 PA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간호계 입장과 관련해 PA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역량 차이를 지적하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해외 PA제도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시간이 2000시간이 넘어가지만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는 300시간에 불과해 양성 및 자격기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간호사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업무 범위는 간호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PA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특히 개정안에 따른 응급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응급구조사 특수성과 전문성,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의사 고유영역까지 확장하는 전문간호사 제도 개정안은 공정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제도 발전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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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해 09.07 17:32
    불분명하긴...

    의사들이 일을 시킨거고 이거는 고발하면 되고

    간호사는 시켜서 한 일이긴 한데...이걸 기회다..하고 이용해 먹고 있는거고...그래서 반대 목소리 나오는 거고...

    다른 직역들은 간호사 똑수에 눌려 찍소리 못하는거고...

    아니면 다른 직역들은 행복하고 간호사만 힘들던가..
  • 지나가는 국민 09.07 16:06
    아니 그리고 교정치과에 의사1명.치위생사들 엄청 많아서 치위생사들이 다 교정장치 채우고 의사는 상태보고가고 이거 합법인가요? 의사들이 이렇게 다 시키는거 문제 아니예요? 나도 의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청 바빠서 말도 못 꺼냄. 의사샘님들 자기들이 다 시킨거 아니심?
  • 지나가는 국민 09.07 15:52
    아니 그럼 의사일을 명백히 해서 떠넘기지말게 끔 확실히 법제화시키고 서로 자기일 자기가 하면되지 않나요? 이게 선이 불분명하니 이런거잖음?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쎄 의원가면 의사는 꼴못보겠고 직원들만 왔다갔다 의사샘들이 해야할일도 직원들이 하드구만~~ 이런거 보건소 신고해도 되나??
  • 응급구조사1급 09.07 12:50
    일부 무식한 간호사 참많다

    본인들은 4년제고 의료인이라 더 응급처치를 잘한다는거처럼 포장해서 써놨는데

     대학을 나온 1급응급구조사들은 BLS만 1학기를 배우고, 심전도만 2학기동안 배우고, ACLS, ATLS, 내과응급, 환경응급, 특수응급 등을 1학기 이상 배우고 나온다.

    간호사는 ‘응급처치’에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만큼 배우는거? 간호사는 ‘간호’ 에 포커싱된 교육이지, 절대 응급처치에대해선 전문성이 높은게아님. 이렇게말하면 우리는 의료인이야!! 우리가 더 전문적이야!! 하는 무식한 간호사 없길. 의료인이 무슨 계급도아니고 , 의료인이라고 더 전문적인것은 아니다. 간호사가 물치사보다 물리치료 잘하는가? 방사선사보다 사진잘찍는가? 제발 본인들이 배운것과 일의 전문성을 인정하길.

    간호사는 ‘간호’ 를 하는직업이고. 의사는 ‘진료및 시술 수술’,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를 하는 직업이다. 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의료인이란것도 알겠고. 폭넓게배우는것도 알겠지만, 응급처치에대한 전문성은 인정하며 응급전문간호사는 응급처치의 범위를 넘어오지 말라는거다.
  • ㅇㅇㄱ 09.06 16:33
    참 신기해요..간호사들은 자신들이 모든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해야하는 것 처럼 말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감히 다른 직종은 할 수 없는 것 처럼 말하고..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역시 간호사에 대한 것만 협의 있더만..

    공공의료 확충같은 방패막이 하나 세워놓고 다른 직종은 안중에도 없고..



  • 같은4년제 09.06 11:54
    맞는 말이지..같은4년제 대학나와서 일자리 독식인데, 다른 직종 죽어나는거 조금도 생각 안하는 간호사인데ㅡㅡ
  • ㅋㅋㅋ 09.06 10:12
    병원에서 간호사 대신 일하는 간호사 되려는 응급구조사들 기사 먼저 쓰세요
  • 원조현대중앙 09.03 19:26
    현대중앙에서는 PA들에게 골막천자고 시켜놓고도 불기소 되더구만 뭐. 이 정도 가지고…
  • 09.03 22:48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 법안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진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결국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는 먼 훗날 법적 분쟁시 대법원 판례에서 여러 위험한 침습적 술기 행위를 간호사가 하는 것도 합법으로 인정해줄 안전장치입니다. 간협에서는 이를 알고 굳이 간호에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한 것이구요
  • 09.03 22:5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임상경력 3년이 반드시 응급실 경력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그리고 대학원 2년 한다고 특별한 술기를 훈련하거나, 공부하는줄 아세요?? 대학원은 논문 보는법과 논문 쓰는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학부과정하고는 달라요. 간호학 과정에서 ACLS, ATLS, 심전도도 제대로 안배우는 간호사가 2년 대학원 과정 밟았다고 응급구조사를 뛰어넘는다구요?? ㅋㅋㅋㅋㅋ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애초에 직업 목적과 학문적 특성과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차이를 인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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