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무더기 고발한다.
또한 그간 준법 투쟁 일환으로 모은 4만 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반납하며 항의할 예정이다.
간협은 22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간협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 5월 17일부로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이달 22일 오후 2시 기준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협은 “신고센터 운영 개시 1시간 반 만에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고 닷새 동안 1만2189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최근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면서 1일 신고건수가 200여 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그동안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방법을 논의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오는 2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신고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이날은 복지부도 찾아가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장관에게 면허증 반납운동으로 모은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