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홍역을 톡톡히 치른 정부가 감염병 관리에 수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2015년 추가 편성된 예산 6385억원 중 메르스 관련 비용이 3132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응급의료기금까지 합하면 예산 증액은 무려 7000억원에 달한다.
먼저 보건당국은 2015년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으로 51억60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684억9500만원을 증액, 총 736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10배가 넘는 액수다.
세부적으로는 방역 비축물자가 6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메르스 검사 치료비 199억원, 감염병 실험실 100억원 등이다.
당초 예정에 없던 항목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에 1447억8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메르스병원 장비지원이 3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병 안심 응급실 구축 272억원, 보건소 장비 지원 245억원, 국가지정병원 음압병상설치 234억원 순이다.
보건당국은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편성했지만, 병원계의 손실액 추산과 큰 차이를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집계한 메르스 감염 확산에 따른 병원별 총 손실 규모는 5496억원에 달했다. 특히 메르스 환자 확진 및 경유 의료기관 41개의 손실액은 3579억원이었다.
간접피해 병원들을 제외하더라도 직접피해 병원들의 손실액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보건당국은 일반회계 외에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 명목으로 40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자는 연 2.47%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5년 추경 예산안은 오늘(13일)부터 국회에서 본격 심의된다.
 |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