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기로에 선 '추무진號'
복지부, 의-정 협의 무효화 등 압박…의협 비대위, 원천 반대 기조
2014.06.25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집행부 인선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지만 당장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비상대책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느냐 아니면 집행부대로 독자노선을 걷느냐를 두고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6월 말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안의 의정협의 사항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무진 회장은 당선 직후 빠른 시간 내 회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천명해 왔다. 하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그 어떤 사안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중지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의정협의를 이끌었던 최재욱 前상근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시행 불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 원칙에 대해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천명했다.


경증질환에 대한 초·재진 환자를 포함해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고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단,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등 일반적인 원격의료로 이원화해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현재 의료정책연구소가 시범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인선에서 확인됐듯 최재욱 前상근부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합류돼 있다.

 

사실 추무진 회장은 후보자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37대 집행부 노선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다만, 추 회장은 "6월부터 시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안이 과거 협상 취지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설문을 계획 중이며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그는 37대 집행부가 합의한 사항을 시범사업 원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회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비대위는 회원 상대 설문조사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 자체를 원천 무효화할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28일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은 "복지부가 계속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연결시켜 의정협의 사항 무효화로 의협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 의정협의 사항 중 복지부가 지킨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대변인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복지부의 행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원격의료 시범사업 원천 반대를 결의한 후 다시 대정부 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추 회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을 지을 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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