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및 흉부외과에 적용된 수가가산제도에 산부인과ㆍ비뇨기과 등도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가 가산이 타과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정광윤 차기 회장[사진]은 최근 “수술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보다 수술을 누가 잘 하느냐, 환자에게 누가 잘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광윤 회장은 오는 3월부터 두경부외과학회를 맡는다. 그는 “낮은 두경부외과 인지도, 교과서 개정 등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갑상선 등 수술 수가 문제”라고 밝혔다.

 

갑상선이나 기도협착 수술의 경우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두경부외과 등이 모두 다룰 수 있는 분야인데 수가는 다르다. 일반외과는 두경부외과 대비 30%, 흉부외과는 100%를 더 받는다.

 

이 정책은 지난 2009년 외과와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 지원율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후 3년간 외과 처치 및 수술 322개, 흉부외과 201개 등에 각각 433억원, 486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2009년 18명에 불과했던 흉부외과 지원자는 2010년 31명으로 늘어나는 듯 보였지만 2011년 26명, 2012년 23명, 2013년 26명에 그쳤다. 외과의 경우 2009년 176명, 2010년 148명, 2011년 144명, 2012년 139명, 2013년 128명으로 줄곧 하락세다.

 

정광윤 회장은 “비인기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다 전공의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는 부분이 많다”며 “지급도 제대로 안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다른 과에도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수가 아래서 30% 가산은 크다”며 “우리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나 펠로우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평성에 맞게 타과 수가도 적정수준 인상해야"

 

하지만 기존 수가를 폐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정광윤 회장은 “현재 수가가 워낙 낮다”며 “형평성 있게 같이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외과 등 비인기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가 가산보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대책도 내놓았다. 그는 의학교육평가원 졸업 후 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정광윤 회장은 “외과 등 비인기과는 수가보다 1년차 레지던트가 1~4년차 업무를 모두 도맡는 과중한 업무가 문제”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진행하는 외과 필수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은 경우 모든 전공의가 1~2년차에 내ㆍ외과를 필수적으로 교육받은 후 세부전문의 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개선될 경우 1~2년차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3~4년차는 전임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광윤 회장은 “비인기과는 이미 사람이 너무 없어 지옥에 빠져들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다가 심지어 수술을 배워야 할 외과의사들이 병동에서 잡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