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그 어느때 보다 분주하다. 지난 6월 공청회를 무력으로 저지한 의료계는 7월5일 예정된 공청회에 대규모의 인원을 참석시켜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약사회가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며 정면 돌파를 예고해 약대 6년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의·약사간의 충돌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주의사회가 약대 6년제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민주의사회가 바라보는 약대 6년제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 의사회에서 제공한 그림과 도표를 통해 접근을 시도해 본다.[편집자주]


[上] 눈으로 보는 약대 6년제 문제점
[下]통계로 보는 약대 6년제 문제점

세계 모든 약대가 6년제?

민주의사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세계 모든 약대가 6년제라는 약사회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4년제로 남아있는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의 약대학제가 4년제로 이뤄져 있다는 것.

실제로 의협이 조사한 자료는 약학대학협의회의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의협 조사에 따르면 영국,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약대는 4년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약학대학협의회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약대협이 5~6년이라고 주장했던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도 의협 조사와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약대 6년제 추가 발생 교육비 325억원!“

민주의사회는 약대 6년제로 추가 발생하는 교육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복지부와 의협이 추계한 통계치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대 6년제 전환시 추가 부담되는 사회적 비용은 교육비 150억원, 기회비용 181.9억원, 사교육비 절감분 6.8억원 등을 포함해 325.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내다봤다.

의협의 경우 교육비 175억원, 기회비용 600억원, 사교육비 절감분 150억원 등 총 925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민주의사회는 “약대 6년제로 추가 발생하는 교육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갈 것”이라며 “약대 6년제는 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약대 6년제, 국민의료비 부담 가중”

이 단체는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 조제수가는 현실적으로 4년제 졸업 약사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곧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 중 순수 약값은 17.4%에 불과한 반면 조제료 등 약사수입은 82.6%에 달했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환자들은 예전에 약값만 부담했지만 지금은 조제료도 부담하고 있다”며 “약대 6년제를 하면 국민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