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의료계와 병원계가 극적으로 실무협의에 합의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30일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쟁점사안은 역시 의료계와 병원계의 최대 이견인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실 유지 부분으로, 양 측은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실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 개방형병원 시범사업 진행여부 관심
다만 일차의료기관 단기입원실 유지 단서로는 개방형병원 시범사업을 전제했다.
개방형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개방형병원 제도가 연착륙되면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실의 지속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의로 의료계와 병원계 양 측은 어느 정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실을 제한적으로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병원계는 개방형병원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안(案)은 없겠지만 이 정도면 실무적으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냈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예외조항에도 합의했다”고 평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실무협의에도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이날 협의는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아직 양 측의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침 병협 홍정용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실제 협의안 추인은 2월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전달체계 실무협의체는 내부적으로 권고문 제출 시한을 조정할지 권고문 채택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놓고 의견 수렴 중인 상황이다.
협의체 위원들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확정 시한을 연장하고 의협회장과 병협회장이 권고문 수정안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면, 2년 이상 끌어온 권고문이 채택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 참여 중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의협과 병협 실무진에서 단기입원에 대한 이견은 협의가 이뤄졌다. 다만 병협 회장단으로부터 협상안에 대한 추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료계와 병원계에 준 합의시한이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지 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