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제65차 정기총회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의료인력난 해소 ▲의약분업제도 개선 ▲시도병원회 운영활성화 지원 등이 주요 사항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병협은 지난 16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시도병원회에서 올라온 건의 내용 관련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총 7가지 안건이 상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근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정기이사회 이후 6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수가’, ‘평가’, ‘수련’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작년 7월부터 선택진료제 시행으로 병원별 차이는 있지만 수가에 타격이 있었다”며 “또한 2주기 인증평가 문항이 500여 개로 증가하는 바람에 인증 받을 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 수가는 낮고, 인증평가는 상회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상근 회장은 “특히 수련환경 변화에 따른 병원계의 여러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총회 석상에서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근거 중심의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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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산시병원회는 지방·중소병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난 해소 정책 및 대처를 요구했다. 지방·중소병원 의료인력난 해소, 간호등급제도 개선, 지역별 병상총량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간호대 입학정원이 매년 증원됨에 따라 신규간호사 배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병협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병협의 법적·제도적 활용 요구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간호인력으로 장기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서울시, 부산시병원회가 의약분업제도 개선 및 원내 외래약국 조제기능 회복에 대한 건의사항을 상정했다.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기형적인 기관 분업 개선 등 객관적 평가를 통해 소비자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지난 2011년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약 264만명에게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의약분업제도 틀 개편에 대해 부정적 반응도 상당수 있었다”며 “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 전략 등 로드맵을 수립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시도병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및 회원병원과 유대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북도병원회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병협은 “매월 시도병원회 합동회의 개최 및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사업실적을 공유하고, 시도병원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시도병원회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지역별 회비납부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및 구조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도 올라왔다.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병원회가 제출했다.
해당 시도회는 “매년 건강보험수가 조정률이 우리나라 물가지수나 인건비 인상률에 못 미치고 있다”며 “불합리한 수가계약 구조 개선과 의료원가에 기초한 적정 수준의 환산지수 결정, 토요일 수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병협은 “올해 수가협상 대책의 일환으로 병원종별, 유형별, 기관별 경영악화 사례를 수집해 협상 시 홍보 및 대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병·의협 정책협의체’에서 합리적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 설득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병원경영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적정환산지수(안)을 도출해 객관적 지표에 의한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입원료, 식대 관련 수가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정부 건의(협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병협 제36대 회장을 역임한 김윤수 前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김윤수 명예회장은 ▲약품비 조기 지급 법제화 대응 ▲의료기관 세제 부담 완화 ▲의료기관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공적을 세운 바 있다.
김민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