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4일까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수락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밝혀 달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24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최후통첩을 전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16일 오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를 전격 재개, 지난 2차 의정합의 사항에 대해 2시간 가량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더 이상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연기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같은 뜻을 의료계에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21일 전 직역 참여 긴급회의서 입장 정리 계획
의료계 내 의견이 아직도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아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복지부의 선전포고에 우선, 21일 내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회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여러 갈래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원격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회원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24일까지라고 시기까지 명확하게 못 박은 만큼 21일 집행부를 포함해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과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날 회의에 복지부가 직접 참석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상근부회장은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회원들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의협 입장에서도 투쟁을 비롯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24일까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수락 여부를 의협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지난 2차 의정협의 사항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 집행부로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영리자법인 문제의 경우, 지난 의정협의 사항과는 다르게 추진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2차 의정합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안을 밀어붙인 후 의료계로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무 의미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원격모니터링 자체가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무진 회장의 신중한 행보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나머지 37개 의정 협의 과제와 맞바꾸려 하는 것인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의협에 제시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결코 기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비해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시범사업을 합의해도 이것 역시 이미 국회에 상정된 원격의료 법안 통과의 빌미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