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의료정책 잘못 노사정위 같은 기구 필요"
술을 전혀 못한다는 안철수 의원이 맥주잔을 들고 선창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답했다. “국민과 함께라면” 지난해 안철수 의원이 개발한 건배사라고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모토와 썩 잘 어울리는 건배사다. 3월 신당 창당을 앞둔 안철수 의원이 7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다.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이고 창당을 앞두고 눈코뜰새 없이 바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요즘 정국을 달구고 있는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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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바람직한 의료산업화 방향은
A. 의료 영리화는 절대 안된다. 자회사를 통해 범위가 확대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 영리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법이다. 의료기관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국가 재정을 써야 한다. 정부가 재정은 안 쓰고 생색만 내려 한다. 실제적으로 환자들, 국민 호주머니에서 그 비용이 나가는 것이지 않나. 의료산업육성은 서비스 분야가 아니라 약이나 제품으로 육성해야 한다.
Q.의료법인만 규제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 있는데
A.학교법인의 교육이 과연 공공의 영역이냐. 물론 그렇지만 의무교육의 공공성 만큼은 아닐 것이다.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따지자면 고등교육보다는 의무교육 수준과 같을 것이다. 대학에서 자회사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 또한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모두 정책이 다르다. 그렇다고 그것을 차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Q. 의료 영리화 저지 관련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A. 큰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건 같지만 세부 정책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정책적으로 뜻이 같은 부분이 있다면 법안 발의 등으로 공조할 것이다. 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비슷한 견해를 가진 정당과 정책적으로 협조하는 건 정당정치에서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는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다.
Q.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A. 원격의료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 지금도 의료인끼리의 원격의료는 가능하다. 원격진료를 위해 기기를 사서 보급할 비용으로 의사가 의료공백 우려 지역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나. 필요하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면 된다.
Q. 의-정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지
A. 예전에는 정부가 정책방향을 통보하고 따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정부 전문성도 떨어진 상황이다.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노사정 위원회처럼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정부, 국회, 이해당사자가 다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수가,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Q. 일각에서는 의정협의체를 총리실 산하 위원회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A. 효과적일지 모르겠다. 예전에 여러 위원회에서 논의해봤는데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오히려 관심이 없다. 대통령이나 장관 산하가 가장 나은 것 같다. 사실 대선 때 이런 생각을 했다.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이다. 그에 연관되는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떨까 싶다. 보건복지 전체 문제를 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두는 건 가능하겠지만, 보건의료분야만 두는 것은 범위가 너무 좁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면
A. 국민들에게 보장률과 그를 보장받기 위한 비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의 보장률은 60%정도다. 더 많은 보장을 원한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개인 특성에 맞는 최적의 건강보험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국가에 더 많은 돈을 내 민간보험에 들 필요가 없다면 별다른 사회적 비용 없이 자연스럽게 통일될 것이다. 일원화해 도입하며 반대에 부딪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름도 지었다. ‘의료보험 플러스’. 어떤가.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