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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 6개 보건의료단체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법인약국 허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보건의료단체는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거대 자본의 의료산업 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밝혔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이 의료체계를 바로잡기는 커녕 왜곡을 더욱 부채질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 추진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청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정부의 대화 협의체 구성제안은 진실성이 없고 기만적이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영리자본 지배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면서 형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자회사 설립,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강요하는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 인수합병, 대자본이 주인인 법인약국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의료영리와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에서 현수막 걸기, 공동 포스터 부착 및 홍보물 배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의료영리화 금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 대표들과 공동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