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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보건의료 분야 견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초연금과 정무 능력, 법인카드 지침 위반 등의 사안에 밀려 보건의료 현안 질의 자체가 적었다. 그나마 의원들이 질의한 현안에는 후보자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문 후보자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원격의료다. 그는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과 검토 가능성을 묻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추진 의사를 보였다.
문 후보자는 "원격진료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제기된 여러 우려를 충분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지만, 추진 방향에는 공감을 표한 것. 영리병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추진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문 후보자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질의에 “영리법인 자체가 정책적 목표가 아니다.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답했다.
그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해외환자 유치, 병원 해외 진출 등 현재의 틀 안에서 길이 있다"며 "만약 영리법인이 걸림돌이라면 검토 가능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과 의료보건 분야 R&D 사업,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질의에는 대체로 동의를 표하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자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지적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문제점에 대해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동 강도가 강해 3D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안대로 시범사업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신 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해 △중증도 미구분으로 인한 필요 인력 산출 제약 △간호사 업무 기준 미비 △비정규직 간호사 고용 불안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보건복지 분야 R&D 활성화가 중요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는 공감을 표했다. 문 후보자는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우려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도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택진료비 등은 3차 병원에 해당하는 문제다.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내려갈 것이고, 자연히 중소병원과 지역병원 환자들이 쏠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과 3대 비급여 공약 실현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 부작용은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에 재앙적 수준일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중소병원이나 의원에 유리하도록 가산제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고민하겠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 후보자가 근무지인 KDI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다운계약서 관련 자료 미제출로 하루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13일) 오후 1시 속개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변경안'을 12일 통과시켰다.
민정혜·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