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미래 좌우 사학분쟁조정委 결정 ‘촉각’
서남학원, 시립대·삼육학원 이사회 회의록 등 제출···교육부 “검토 단계”
2017.05.12 19:42 댓글쓰기

서남대 인수전이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남학원은 최근 교육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학원의 정상화 계획안과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남대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에 서울시립대, 삼육학원의 정상화 계획안과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결정 등은 교육부 손에 넘어간 상황이다”라며 "시정명령이 내려진 6월 말까지 최종인수자가 결정된다면 인증평가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회가 올린 우선협상대상자를 검토해 전원 또는 일부를 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최종인수자를 가리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할청인 사립대학제도과에서 사분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현재 사분위 쪽에 서남의대 관련 상정된 안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해서 정상화 추진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재정기여자 선정 절차와 관계없이 의과대학 재인증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서남의대가 평가 및 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상화 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간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회 측에서 전해준 내용 등이 완벽하면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분위 심사의 경우도 빨리 처리될 때도 있고 몇 년씩 걸리기도 하기에 언제까지 모든 과정이 완료될지 정확하게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 현장을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서남의대 학생들은 재정기여자의 조속한 선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열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2017년 의대협 춘계대의원총회’에서 서남의대 관련 안건이 긴급상정 되기도 했다.
 

당시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은 “서남의대 학생들의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강의가 사라지는 등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단체가 여태까지 없어 그간 학생들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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