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특정집단 이익을 위해 휴학한 것"이라며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이 발언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동맹휴학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 결정이 독단적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수급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을 행사해 모든 의대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에서 서울의대가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학생들이 동맹휴학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학생들이 사태 초기에 동맹휴학을 선언했다. 그 학생들이 다 안 돌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휴학은 동맹휴학이 맞다"고 단언했다.
이어 고 의원이 "휴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따져 묻자 이 장관은 "아니다.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 특히 의대생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인력 수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동맹휴학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에 대한 원인 제공을 정부가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안이다. 정부의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의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지적에 "공익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교육부가 서울대 감사에 나서며 공문을 보내 '학교가 학생들의 집단행동 정황을 파악한 자료를 내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수업이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있어 방해가 되는 학생들의 행동‧움직임에 대해 학교 측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학교를 압박하고 학생들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셈"이라고 질책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