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병원 복귀 등 의료정상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같은 독단적인 정부 주도 의료정책이 재발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서부지역협의회장[사진]은 국회와 비공개 논의를 하기에 앞서 13일 열린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일컬어지는 의료개혁을 강행함에 따라 패닉에 빠진 전공의들은 수련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근본적인 이유"라며 "의대 증원은 올해 2000명 신입생을 뽑았기에 전면 백지화는 어렵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공의 수련 개선 내용을 포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아직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은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잡고 충분한 검토와 재평가를 통해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재조정하는데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그동안에 마련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문제와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게 전공의들의 평가다. 

김 회장은 "새로운 거버넌스는 현장 전문가인 의료진 참여 비율 확대와 함께 이들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거버넌스 참여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 기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 추천과 선임 기준을 명화히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협의체를 법적 근거에 기반한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병원 복귀 아닌 '수련 재개' 표현 바람직"

또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하에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부합하는 수련환경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수련환경 개선은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수련 외에 잡무는 이를 담당한 인력을 병원에서 채용할 수 있게 경제적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진료보조인력(PA)은 의사의 진료와 처치 범위 이외 단순 보조 업무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진료전담 의사 채용을 확대해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각 학회에서는 전공의를 수련이사로 채용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과반수를 전공의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과중한 형사처벌과 배상금 등 사법리스크 완화와 함께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와 수련병원이 책임을 분담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련 자체를 포기한 이들이 많은데 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전공의 복귀'보단 '전공의 수련 재개'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번 사태 이후 수련을 중단하거나 군에 입대한 의사들이 군 복무 후 수련 재개를 원할 경우 다시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인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전공의 수련 제도는 여전히 도제식이며, 8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실질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아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논의는 수련을 받는 쪽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하는 모양새"라며 "수련을 받는 쪽과 시키는 쪽 모두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