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SNS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 개정 추진”
이용자 10만명 기준 한계…의약단체 협의 거쳐 보건복지부 제안
2026.11.20 09:14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온라인·SNS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해서 사전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치협은 2026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지정 기준을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유관 의약단체와 협의,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인터넷·SNS 매체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려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계정 일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지표가 부족해 영향력이 큰 계정이나 신종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기존 위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치협은 이들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 대한치의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점수 승인 안건이 부결됐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전시회와의 연계 운영 등을 검토한 결과, 참석 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최종 불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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