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정치적 상호 공방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도입 본격화를 위한 담금질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간 협진을 기반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자리에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박능후 장관에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복지부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동의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표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도 있다”며 “반대가 극심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후생성에서 적극 나서서 올해 수가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그 사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핵심기술인 IT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 16곳 시군 보건진료소에 시행된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밀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에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논란이 많은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각계를 설득하려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몇 번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그다지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원격의료와 관련, 최근 또 다시 논란이 확산딘 가운데 지나친 정치적 상호 공방 때문에 기술적 개발에 힘을 쏟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입장이 첨예해 사업 자체를 수용하거나 그에 관련된 기자재, 기술적인 개발에 관심을 쏟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인 간 협진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그 동안은 계획 없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설령 계획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의료인 간 원격의료 기반을 닦는데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를 의료영리화 논리로만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을 줄여달라”며 “가능한 원격의료가 의료인 간 협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장하고 접근성 보장하는 좋은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
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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