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총 231명의 인원 감축 계획을 내놨다.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들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필수의료 확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서 감축되는 인원은 231명으로 집계됐다.
감축 계획에 가장 많은 인원 감축을 예고한 건보공단은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중 82명 재배치, 102명 감축을 보고했다.
특히 일부 기능도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감염병 대응 △비상대응체계 구축 △임시시설 물품지원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 등을 줄인다.
또 보장성 강화 사업을 담당하던 초음파·비급여 급여화·MRI 급여화 관련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본지 9월 28일자).
심평원은 47명 감축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기능을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해 폐지하고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지원 및 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은 건보공단으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도 함께 축소될 전망이다.
공공의료 핵심인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도 의료원은 28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세부적으로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5·6급 인원을 줄인다. 1·2급 감축 대상은 없다.
공공기관 혁신으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암센터란 분석도 나온다. 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인력 재배치 등으로 변경돼 충원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 하라는 것”이라며 “혁신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