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른바 소규모 의대 17곳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대학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번 기회에 510명 이상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해석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조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며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까"라고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

지난 5년 간 난임 진단자가 117만8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 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예산은 322조7000억원이 투입됐는데 비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난임 진단 및 치료는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나고 있다.백종헌 의원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에 국가가 반응해야 한다”며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 간 난임 진단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7만8697명..

[구교윤·이슬비 기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351명을 비롯해 500명, 1000명, 4000명 이상까지 나름 이유와 논리를 앞세워 의사수 늘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증원 인원에 대한 추정만 가득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피력 중인 야당은 연일 정부를 향해 구체적 계획을 내놓으라며 재촉했다. 야당은 적어도 '11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증원 규모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반영을 목표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정춘숙 의원 '1100명'···서영석 의원 '1..

산모 1000명 당 산후우울증 환자수가 2018년 20.6명에서 2022년 31.9명으로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9세 이하가 63.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 환자 현황을 25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산모 수는 2018년 32만2242명에서 2022년 24만4793명으로 24% 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후우울증 환자는 6649명에서 7819명으로 17.6% 늘었고, 산모 1000명 당 산후우울증 환자 수도 20.6명에서 31.9명으로 54.8% 증가했다. 5년동안 산모 1000명 당 산후우울증 환자는 25.8명이었다. 연령대..

의대 열풍이 사회적 현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 정시 모집에서도 N수생 강세가 포착됐다. N수생 증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까지 문제로 떠올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 정시 입학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 신입생 1121명 중 N수생은 911명(81.3%)으로 나타났다. 세부 연도별로 살펴보면  N수생 비율은 2021년학년도 84.2%, 2022학년도 82.0%, 2023학년도 77.3%로 집계됐다. 학교별 분석 자료를 봐도 N수생 강세 현상은 증가하는 추세다. 안 의원은 이를 분석키 위해 수도권 대학 및 일부 대학의 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배정 지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사립의대에 인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립의대를 증원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사립대인 울산대, 성균관대를 언급하던데, 정부가 사립대의대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면서 "소수 사립대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강은미 의원은 "성균관의대와 삼성의료원, 울산의대와 서울아산병원 등 몸집을 키우기 바빴다"며 "과거 신설해준 사립대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공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와 주관한 간담회에서 간호사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입원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파악됐다.이러한 제도 미비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 생명과 안전보다는 병원 이익을 위해 확보한 간호인력 수준에 맞춰 입원환자를 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춘숙 의원은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들이 연구 종료일 2년 이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상연구위원회를 통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반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61건에 달했고, 연구책임자는 45명(부서과제 포함)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및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은 기..

암 진료를 받기 위해 국립암센터를 찾는 지방환자가 매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립암센터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117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이 10만6854명(17.8%)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만1626명(17.3%), 10만3267명(17.1%)의 비수도권 환자가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다. 환자 10명 중 2명은 암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1만2865명) ▲강원(1만1187명) ▲전북(1만1095명) ▲전남(1만845명) 순으로 많았다. 암 진료를 위해 제주도에서 오는 환자도 4041명에 달했다.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필여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필여 이사장 해임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김필여 이사장이 최근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필여 이사장 해임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오유경 처장은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로 이사회에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처장 차원에서 할수있는 조치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

비수도권 개원의가 수도권 개원의 보다 평균 2000만원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이 3억3300만원, 비수도권이 3억5300만원으로 비수도권 개원의가 수도권 개원의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울산시가 3억8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서 서울시(3억4700만원), 인천시(3억900만원), 경기도(3억300만원)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시 뒤를 이어 충청남도(3억8100만원), 전라남도(3억7900만원), 광주시(3억7400만원), 경상남도(3억6800만원) 순으로 개업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무난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당초 예상됐던 야당 공세는 수위가 낮았고,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특히 굵직한 보직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병원 경영 상황 파악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철저한 준비로 큰 위기 없이 첫 국감을 소화했다.김영태 병원장은 24일 열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병원장의 국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수 개월이 흐른 만큼 나름 업무 파악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첫 국감인 만큼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무엇보다 이사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 반려, 재공..

카이스트(KAIST) 이동만 교학부총장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인원 배정을 요구했다. KAIST 문지캠퍼스를 바이오메디컬 콤플렉스로 조성, 바이오의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24일 KAIST 이동만 교학부총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의과학자 양성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동만 교학부총장은 "의대 정원 배정을 통해 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국가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실제 KAIST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4년 간..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면서 현재 정원이 적은 사립대부터 증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지역 사립대학 중 상당수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있어, 지역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육부로부터 전국 사립대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사립대는 수도권 12개, 지방 18개 등 총 30곳이다. 지방의대 18곳의 절반인 9곳은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두고 있었다. 울산대, 을지대, 건국대, 순천향대, 가톨릭관동대, 한림대, 인제대, 동국대 등이다.반면 수도..

인기과목인 소위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 일반의 수가 5년 9개월 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반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안성정재영 분야에 전속으로 근무하는 일반의는 지난달 기준 2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 128명이었던 것 대비 약 2배로 늘어난 수준이다.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160명이 피부·미용 분야인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종사하고 있었다. 인기학과 중 일반의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보는 과목은 성형외과로, 전체 인기학과 근무 일반..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원장의 자녀 의과대학 입시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아들의 의대 편입을 위한 스펙 쌓기에 김 병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김영태 병원장 아들은 카이스트 재학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편입했고, 현재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이다.이에 대해 김영태 병원장은 “아들 의대 편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은 이해가지만 소위 얘기하는 아빠 찬스 혜택은 없었다”고 부인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태 병원장 아들의 서울의대 편입 과정에서 불공정한 혜택 가능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먼저 김영태 병원장 아들이 지난 2013년 카이스트에 입학한 이후 2014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한 인턴 활동을..

국내 중증 소아환자 치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낙후된 시설로 환자나 보호자들 불만을 샀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이 ‘환골탈태’를 선언했다.다인실 위주 병상을 4인실 이하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입원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서 내원객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병원 리모델링 청사진을 제시했다.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열악한 어린이 의료환경에 우려를 표하며 국내 중증 소아환자를 치료하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노후된 시설 개선 계획을 질의했다.이에 김영태 병원장은 “어린이병원은 1985년 개원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시설 노후화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부분적인 ..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확충 등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입장이 나왔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의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태규 의원은 “의사협회 반대 이유는 의사 규모를 유지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면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한다”고 말한 김 병원장은 그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서울대병원이 선제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대해서 김 병원장은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기..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이 지난 7월 새병원인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공모를 마치고 설계에 돌입한 가운데, 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기부금 7000억원 쓰임새에 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이 기부금이 화두였는데,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사용키로 협약한 5000억원이 잦은 해외출장 및 행정비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연말까지 해외출장비만 '4억2000만원' 지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MC는 해외 감염병병원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해 9월 싱가포르 출장, 올해 7월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12월에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의 성비위가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집계된 2018년 이후 6년간 121건의 성비위가 발생, 피해자 185명 중 36명이 사직했으며, 75%는 1년 이내 퇴사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비위 사건 피해자 5명 중 1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은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복지위 소관 공공기관이 오히려 악몽이 됐다"며 "기관장과 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비위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는 모두 144명인데 이 중 31명만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받..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이른바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2023년 6월 기준 4명 등이었는데, 이중 2020년 1명의 한의사를 제외하면 모두 의사다. 자격정지는 147건, 경고 54건으로 집계됐다.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곳이 급증, 산재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8월)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기관은 705곳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산재지정된 의료기관 휴·폐업 현황은 2019년 144곳, 2020년 136곳, 2021년 95곳에 이어 지난해 103곳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227곳이 문을 닫아 지난해보다 2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주된 원인은 경영상 문제로 분석됐는데,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계획서 제출 위반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산..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있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연봉을 과감히 올려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2년 전 1억5000만원보다 2배 올린 3억원을 제시했으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2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44개 기관 67개 휴진과목 중 연봉을 인상해 재공고한 기관은 15개 기관 19개 진료과로 파악됐다.이들 기관은 최초 공고보다 의사 연봉을 올려 재공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제외한 13개 기관 13개 진료과는 경영상 이유로 연봉인상 조차 못하고 공고를 지속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