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두번째 계획인 ‘플랜B’를 세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플랜B가 있는데 우선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전공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수용하지 못 하는 것은 잘 설명해 조기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확답을 ..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과 김소연 PCL 대표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은 1차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강 의원 판단이다. 강 의원은 앞서 신준식 이사장과 김소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모두 대통령 내외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관 의혹을 제시한 바 있다. 신준식 이사장에게는 첨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김소연 대표에게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을 물을 계획이었지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

고령 산모·고위험 출산은 늘지만 분만 산부인과가 점차 줄어 2023년 기준 전국 463개에 그치는 등 분만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이 늘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지난해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 증가했고,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늘고 있다. 이처럼 고령 산모·고위험 출산이 느는 것과 반대로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 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

외과를 비롯해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과목 전문의 평균 나이가 모두 50세를 넘긴 가운데, 지역에 따라 전문의 평균연령은 10살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는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119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 기준으로 각각 0.13명, 0.06명, 0.02명에 불과하다.해당 과목 전문의 평균연령은 외과 53.2세, 신경외과 50.8세, 심장혈관흉부외과 53.3세로 모두 50대를 넘겼다. 반면 30세 미만 전문의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지난 11년 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승소는 5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진료비를 감면해서 마무리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MC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9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내부민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2건, 민사소송 12건, 소비자원 4건 등이 뒤를 이었고 형사고소도 3건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총 189건 중 184건은 분쟁이 종료됐다. 분쟁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비 감면 52건을 비롯해 합의금 지급 32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자료 미제출, 익명 제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위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심사 결과, 그리고 평가 결과를 연결해 분석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실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심평원이 병원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익명으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업무상의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

올해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 수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역별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송한 환자는 879명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171명에 비해 292명(-25%) 감소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경북 30명(+14%), 경기 21명(+7%), 제주 14명(+66%) 등은 이송환자수가 증가했다.반면 강원 142명(-83%), 충남 91명(-81%), 전북 66명(-66%), 인천 37명(-46%), 전남 21명(-11%) 등은 감소했다. ..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EMR 제품 자체에 대한 제품 인증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된 제품 사용에 대한 사용인증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제출한 ‘EMR 도입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9월 기준 전체의료기관 3만8012개소 중 EMR 도입 의료기관은 91%인 3만4421개소였다. 인증된 EMR 제품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83%인 2만8621개소,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12%인 4026개소에 그쳤다.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사용인..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중간 현장조사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고, 2024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합격 평가보고서에는 ‘격리/강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등에 대한 항목에서 ‘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더블유진병원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전년 대비 108명이 늘었다. 병원 측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상 수가 줄어 간호사 미발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과 휴직한 간호사들 대체인력으로 미발령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사업운영 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1월~9월) 환자 수가 15만8599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놓고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18일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의대 수업 정상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국회 교육위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산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물었다.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개소한 지 9년이 넘었다. 그간 많은 진료 실적도 쌓았고, 중증외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서지영 의원은 “부산대 권역외상센터가 5년 연속 보건복지부에서 A플러스 등급을 받았던 거로 확인했다”며 “부산대 권역외상센터가 압도적으로 실력을 보유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9개 지방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학교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이다.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었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

부산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짓고 있는 신축 건물이 이르면 2027~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까지 3~4년이 걸리지만 부산대 측은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경상대학교도 내년에는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의대 수업 정상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백승아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이 2000명이 아닌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내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면서 현장과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병원장님, 총장님께 물어보겠다. 7500명 정상 수업 가능하냐”고 물었다.이에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은 “7500명이라고 하는 ..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백승아 의원은 “부산대와 경상대 의대생 휴학 미승인율은 각각 98.5%, 91.9%다. 어제 경북대 앞에서 ‘조건 없이 휴학하게 해달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봤다. 울고 계셨다”며 “오늘 이후로 휴학생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권진희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백승아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 돌아오게 하기 위해 휴학 승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귀에 도움이 전혀 안 됐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생 복귀 마지막 시점 언제로 잡..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연내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병원 재정 상태와 전공의 사직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김문수 의원은 “충북대병원 재정 현황을 보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당기순손실이 322억 원이다”라며 재정난 이유를 물었다.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2월 의정 사태 이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전문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업무가 가중되면서 진료가 축소된 결과다. 입원, 수술 건수가 줄었으며 병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호전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김문수 의원은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병원도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김원섭 원장은 “제..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이었다. 이는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해당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고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이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 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했다.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결국 국정감사 단상에 오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오는 23일 열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안건에서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닥터나우는 올해 초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했다.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를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제휴약국은 이를 토대로 환자 매칭률이 높아지..

국립중앙의료원(NMC)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예산 부실 편성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NMC가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13억9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반영된 금액은 요구액 3.6%인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 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하겠다는 조금의 의지도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실 장비 노후화로 기술지원이 종료된 장비만 40개가 넘는다.기술지원은 장비에 대한 일종의 사후 관리를 말한다. 기술지원이 종료됐다는 것은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가 부품 단종 등의 이유로 해결해 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국가시험 응시료 현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이 타 국가시험 관리 기관과 달리 정부 지원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국가가 출연금을 주는데, 의대 증원 등으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국시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현주 국시원장은 “출연금이 없고, 사업비용으로 전체 예산의 18% 받고 있다”며 “응시료는 경상비를 비롯한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며, 인건비는 116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사실상 응시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 원..

[구교윤·이슬비 기자] “예측이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의료기관장들이 “장기화하는 의료대란 종결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수장들을 상대로 의료대란 해소 시점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질문을 받은 각 기관장들은 의료대란 해소 시점이 언제될 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막막한 감정을 내비치면서도 지역 및 공공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은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의료대란 해소 시점 예측 어렵고 대한민국 필수의료 큰 위기”주영수 국립중앙의료..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가동률은 코로나19 시기(2020~2023년)에는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기간 1341억87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400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코로나19가 종료된 2024년에도 병상가동률이나 의료수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구교윤·이슬비 기자]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 등에서 공공·필수의료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NMC)와 국립암센터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영수 NMC 원장과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두 기관장에게 질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NMC, 지방의료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방안에서도 NMC와 암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인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43개 상급종합병원 분석결과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사망률 많고 적음, 진료비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43개 상급종합병원 분포도라는 점에서 빅5 병원과 수도권병원 쏠림이 완화될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낮고 서울대병원은 서울아산병원보다 사망률은 높지만 진료비가 10%가량 저렴해 이른바 ‘가성비 좋은’ 병원으로 분석됐다.가성비 면에서는 경희대병원..

지난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조정 개시율이 크게 개선된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조정개시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의료분쟁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진료과목마다 조정 개시율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8% 수준이었던 흉부외과 조정 개시율은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후 80%에 도달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정의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