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은 설립을 중지하고 500병상 이상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중소병원 살리기’ 방안으로 제기됐는데 병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김용익 문재인캠프 정책본부장[사진]은 “현재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 지금은 이 수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본부장은 “중소병원 역할론이 강조되려면 300병상 이상 2차 병원을 육성해 지역별 의료공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규 진입을 막고, 퇴출하는 병원은 손해가 없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소병원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도 300병상 미만 병원들은 전달체계 속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외래진료는 안보고 입원환자만 보는 시범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정책본부장은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질환, 의원은 경증질환을 다뤄야 한다는 기본적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