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문재인케어 무임승차 중단하라'
대개협, 성명서 발표···'의료비 증가 주범 비급여' 주장 반박
2018.09.04 12: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계가 문재인케어에 무임승차하려는 보험회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보는 실손보험사들마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듯 국민을 볼모로 비급여 정책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보험사들은 비급여의 중요한 순기능은 외면한채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몰아 죄악시하고 직접 참여해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발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체계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증가의 주범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막고 환자들에게 의학적 접근을 막는 최대 장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새로운 고도 의학 및 치료 방법이 매순간 탄생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비급여행위를 명문화하고 누가 그 모든 부담을 책임지겠냐"라고 물었다.


대개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귀기울이고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혼란을 틈타 이득을 꿈꾸는 보험사들 역시 그러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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