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필수의료 소생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저조한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의료원을 대형병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추이가 주목된다.
지방의료원 위탁은 사실상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교육부 소관인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의료원을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본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경상북도는 김천의료원·안동의료원·포항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충청남도 정치권에서도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겠다는 구상이 나온 상황이다.
우선 보건의료 노동계는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이 위탁운영하는 것은 완전한 오답”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는 과거 마산의료원과 경상대병원, 이천의료원과 고려대병원, 군산의료원과 원광대병원 등의 위탁 사례를 들며 “지자체의 공공의료보다 대학병원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데 활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과 위탁 이후 경영은 수탁기관의 경영적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서 “급여환자 비율 감소 및 건당 진료비 상승으로 오히려 지역 주민들 의료비 부담이라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승연 회장 “거버넌스 통합 없는 위탁운영, 실효성 없고 미봉책”
대형병원 위탁운영은 근본적인 지방의료원 구원책이 아닐 뿐더러 거버넌스 통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대학병원조차 인력을 구하기 힘든데 지방의료원을 위탁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만에 하나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인력을 더 많이 뽑고 검사도 하나라도 더해야 하는 등 대학병원의 구조가 그대로 지방의료원에 적용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의료비 상승 등 결국 공공이라는 틀이 깨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지 않는 이상 시행해봤자 모양만 위탁이지 성공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위탁운영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근본책으로 현재 2차 인력 모집이 진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꼽으면서 정부가 이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1차 모집 시 국립대병원 10곳에서 150명을 모집했지만 12명만이 지원하며 극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조 회장은 “사실상 이미 근무 중인 인력이 지원한 것이지 새롭게 충원한 곳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씁쓸해하면서 “저조한 참여율을 끌어올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