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의원들이 화상투약기 반대와 관련해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아니냐는 질책까지 나왔다.
정부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포문은 서영석 의원은 열었다. 그는 "화상투약기, 자판기로 약을 파는게 신기술인가"라며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민영화 의도를 숨긴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서정숙 의원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한다고 하는데 과정이 아쉽다"며 "국민들이 원하는지 고민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에둘러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라 판매 용이가 목적이 되면 안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생각해야 여러가지 불법이나 다른 의도 없는 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년 간 시험 후 제도 하에 결정할 것"이라며 "염려 하는 부분을 점검하도록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