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연간 18억개를 넘어서며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법유통 예방 수단인 의료용 마약류 폐기물 수거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실적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고 폐기하는 게 골자다.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면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의료용 마약류(555kg)을 수거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도 부천시로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88개의 약국이 참여해 9485개(740kg)를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에 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전혜숙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2020년 약 17억5000만개 ▲2021년 약 18억2000만개 ▲2022년 약 18억7000만개 ▲올해 6월까지 약 9억4000만개 등이 처방됐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계속 동결된 상태다.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했던 2022년, 경기도 부천으로 사업 범위를 축소한 2023년, 그리고 2024년(정부안) 모두 1억8100만원이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는 쓰고 남은 약에 대한 수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범죄자를 잡는 일에만 치중하고 예방은 손 놓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마약류 의약품 처방 환자에게 반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납 환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