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이었다. 연구개발과제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단 6개뿐이다.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

안전성과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의료기술 재평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으나 퇴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질의 하며 “의료기술 재평가만 하고 사후조치는 미흡한 반쪽짜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존 의료기술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로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도입했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새로운 기술 진입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재평가는 ‘기존 기술 사후관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진료과목별로 조정 개시율 편차가 크다”며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소위 인기과가 조정 절차를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실제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이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

‘의료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취약지에서 응급환자 영상을 24시간 이내 외부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취약지 병원 응급실에서 의뢰된 영상판독 요청에 대해 60분 이내에 판독을 완료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야간 각각 12시간씩 1인 당직제로 운영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37개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응급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보다 22.1%(2423건) 증가했다.문제는 이 모든..

의정갈등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시원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은 36억4000만원(이자 연 1억75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은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1만3000명, 2025년 11만 2000명으로 줄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인원의 ..

대한적십자사가 헌혈한 직원에게 진급 기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혈액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질타했다.전진숙 의원은 “적십자사는 내부 직원에게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하고, 관리직급 심사 시 가점도 부여하고 있다”며 “자신의 피와 바꿔 포상을 받는 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혈액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혈액관리법에는 금전·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본인 혈액을 제공할 것을 약속해선 안 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은 7.2%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인증 대상 의료기관 4256곳 중 1744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률은 41%였다.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은 1316개소 중 94.5%인 124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아직 73개소가 미인증 상태이고, 조사를 완료한 병원 중에서도 조건부 인증 2개, 불인증이ㅣ 33개소나 됐다.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인증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333개소 중 65.5%인 218개소, 병원은 1351개소 중 7.2%인 9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재활의료기관은 89개소 중 76.4%, 치과병원은 248..

[구교윤·이슬비 기자] KT가 130억원을 투자해 추진했던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H+양지병원에 100억원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며 ‘윤석열 정권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양지병원 이사장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공익기관장으로서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십자가 베트남에서 20억원 규모 지원사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같은 국가에서 사업권을 확보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이어 “KT가 야심차게 추진한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법인을 윤석열 정부에서 100억원에 매각했다”며 “130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사업을 30억원 손실을 ..

지난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 중도포기율이 87.6%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자 89명 중 연구를 지속하는 인원은 11명에 그쳤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사직했으니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20대 과제에 의사과학자 육성계획을 포함해 놓고 의정갈등을 조장해 양성체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함께 하는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사업도 연구인력이 남아 있는 경우는 77명 중 34명 뿐이고, 기초의학 전공 의사도 졸업생 3800명 중 30명 미만이다. 기초의학 교원이 1명도 없는 곳..

대한적십자사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 ‘코로나 극복 기여’ 명목으로 회장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윤 전(前)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 때문에 ‘보은성 포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를 보건복지부 장관상 후보로까지 올렸다”며 “정권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브로커냐”고 질타했다.이어 “신천지는 방역 위반, 자금 횡령 등 수 많은 피해를 낳은 집단인데, 적십자사가 이들에게 52차례나 포상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핵심 선결 과제로 내세웠던 국립대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증원된 학생과 교수를 감당할 강의실, 실험실은 물론 필수적인 해부학 실습시설조차 열악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경북대학교와 강원대학교 사례를 들며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인프라 지원이 ‘공수표’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대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확충 979억원, 기자재 확충 115억원 등 총 1357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보고했다.그러나 올해 경북대에 실제 배정된 예산..

의정갈등 후폭풍으로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공백’과 ‘경영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하며 지역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병원장들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막을 긴급 자금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의정사태 이전 85.6%에 달했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68.3%로 급락했다.특히 지역 거점병원인 경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원율은 기존 80%대에서 60%대로 떨어졌으며, 필수의료 과목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경북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에서 고위험 분만 사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를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박은수 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에서 몸무게 2kg 미만 신생아, 32주 미만 등 분만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원천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 3년 간 신생아 입원 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2kg 미만 신생아가 2kg 이상 신생아에 비해 사망 위험이 240배 높았다. 김윤 의원은 “조산, 저체중 이하인 경우 분만 의료사고 위험도 높지만 선천 요인에 따른 뇌성마비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책임과 제도 허점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사망했고, 최근 담당의사 구속으로 재조명 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2일 “해당 병원은 복지부 인증을 받은 기관인데 환자 사망 이후에도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홈페이지에는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강박 관리 규정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시조사를 나간 후 ‘기준 충족’으로 결론 내리고 아무런 제재도 ..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서산의료원장)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료원의 적자와 의료인력 유출 상황과 대책을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따르면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중 29개 지방의료원이 적자였고, 그 규모는 484억원이 넘는다. 올해 연말까지 추계하면 약 15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이미 일부 의료원은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6월 기준 여전히 평균 62.7%에 머물고 있다. 김영완 회장은 “재정 뿐 아니라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며 박희승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의..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채용한 계약직 의사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도 8월 기준 총 29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512명이다.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본원+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했으며, 충남대병원(294명)과 부산대병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법적지위 미확보로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행정적 제약과 안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협의만 되풀이하는 사이 재단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ODA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개발도상국·북한·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10개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중 정식 등록 사무소는 6개국에 불과하며 상업기관 또는 미등록 형태로 운영돼 △법인계좌 개설 제한 △세금·관세 부과 △사업비 송금 지연 △파견직원 신분 불안 △안전사고 대응 한계 등 행정적 제약..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대기자수와 대기일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수는 2020년 2191명에서 지난해 3096명으로 1.4 배 증가했다.지난해 장기별 대기 중 사망자수는 신장 1676명 (54.1%), 간장 1117명 (36.1%), 심장 142명(4.6%), 폐 88명(2.8%), 췌장 72명(2.3%) 순이었다. 연도별 장기이식 대..

국립대학교병원 10곳 중 4곳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은 총 4곳으로 확인됐다.미가입 상태인 4곳의 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보험료가 높아서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의사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로, 피해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험에 가입된 병원일 경우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분쟁 위험을 줄..

김예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늦은 대응과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아 출산과 연관이 있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됐을 때 식약처가 너무 늦게 대응했다”며 “이는 임신부와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를 낳게 한다’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며 “의약품 안전성과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의약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1차 책임 기관이 식약처인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타이레놀과 자폐 관련성에 대해 검토했고..

[문수연·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의 공정채용 위반과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집중 추궁됐다. 특히 서국진 이사장이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결과와 배치된 사실이 드러나자 “잘못 알고 답변했다”며 말을 번복해 파장이 커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마퇴본부의 중독재활정책 수행 실태를 질타했다.서미화 의원 “낮은 임금 탓에 마퇴본부 직원 퇴사율 27%”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마퇴본부 6개 중독재활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지자체별 격차..

이수진 의원은 “”회가 여성에게 마른 몸을 강요하는 폭력적 문화 속에서 비만치료제 사용이 과열되고 있다“며 ”위고비·삭센다 같은 의약품이 실제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체형 관리용’으로 오·남용되는 현실을 식약처가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폭식증, 거식증, 식이장애 환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며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그는 ”2023년 기준 폭식증 환자 3979명 중 여성이 3579명으로 89%, 거식증 환자 5762명 중 여성이 4398명으로 76%였다”며 “전체 식이장애 환자 1만3129명 중 여성이 1만613명으로 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질병청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비만율이 48.8%, 여성은 26.2..

인공심장판막, 인공호흡기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상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572개 의료기기를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다. 이들 제품은 생산이나 수입을 중단할 경우 18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고 대상 의료기기 공급 중단 예정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단기 대응에 머물고 있어 공급 불안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수가가 원가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원자재·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공급 유지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

날로 지능화 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의 비대면 거래가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범정부 기구인 ‘마약청’ 신설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주사기용 필로폰 1g씩 3회를 구입하면 0.5g짜리 하나를 증정하겠다’는 의미의 암호가 온라인상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배달책인 일명 ‘드라퍼’를 모집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배달책이 서로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소화전이나 배전함 같은 특정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