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고액연봉 계약직 의사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성 저해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학병원 교수 사직 후 개원 사례가 늘면서 계약직 의사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국립대병원의 경우 사립대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결국 계약직 단기 처방 의존이 아닌 국립대병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타개할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은 전북대병원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국장감사에서 계약직 의사 증가 문제와 그에 수반되는 연봉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단기 계약직 의사 비중이 늘면 국립대병원 의료서비스 질 및 응급상황 대응력 저하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안정적 의사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거점 병원의 필수의료 담당 의료진 부족을 해결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도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임상 분야 전임교수가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으로 12.5% 증가한 데 반해,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는 같은 기간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 급증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계약직 의사가 최근 4년 동안 14명에서 46명으로, 전북대병원도 5명에서 19명으로 각각 229%, 280% 급증했다.
특히 전임교수와 계약직 의사 평균 연봉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목했다. 실제 2023년 기준 10개 국립대학병원 전부에서 연봉이 역전됐으며 격차도 벌어졌다.
경상대병원은 전임교수 연봉은 3% 인상된 반면 계약직의사는 1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1억 가까이 인상됐고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도 각각 30.6%, 33.1% 가량 올랐다.
도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정규직 의사는 교수직과 함께 진료, 수술, 연구, 교육도 수행하지만, 소득은 낮고 업무 강도는 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교수들이 개원을 택하면서 업무 이탈 및 기피가 늘어 그 자리를 고액 단기 계약직이 채우고 있다”고 힐난했다.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해제,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지난 7월 국립대병원협회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해제 건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립대병원협회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기재부의 정원 승인선결이 필요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규제로 인해 능동적 의료인력 확충이 불가능함은 물론 당직비와 각종 수당도 인건비 제한에 묶여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 의원은 기타공공기관 해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립대학병원 인력의 상시적·안정적 공급과 이를 위한 총액인건비 관리 방안 보완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기타공공기관 해제가 아닌 예외조항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도 의원은 “기타공공기관 해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해제한다고 국가 지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계약직 확대에 따른 인상분을 맞추려면 비급여 진료 확대와 진료비 상승 가능성이 커 국립대병원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모든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