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도 대비 0.8%p 감소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하락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 2020년 65.3%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1년 64.5%로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2020년 68.6%에서 2021년 69.1%로 0.5%p 상승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보장률이 2020년 59.6%에서 2021년 55.5%로 4.1%p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이용이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2017년 64.4%에서 2019년 68.1%, 2021년 69.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은 2017년 81.7%에서 2019년 82.7%, 2021년 84.0%로 증가했고,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는 2017년 79.7%에서 2019년 81.3%, 2021년 82.6%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의원급 보장률은 2019년 57.2%, 2020년 59.6%로 증가하다 2021년에 55.5%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4.8%p 상승해 보장률이 4.1%p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의원급 비급여 증가에 대해 “실손보험 유인 효과 및 일부 요양기관의 유인 수요 효과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2017년 19.6%에서 2019년 23.8%, 2021년 25.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지난해 말까지 수혜를 받은 국민이 4664만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26조 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급여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