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정원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정부기관 수장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시냐"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각각 내과, 외과 필수의료 전문의임을 언급하고, 의사 출신의 대표적인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의사정원 확대 정책의 목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사 정원 확대를 동의하는지, 늘려야 하는 구체적 수치가 있는지"라며 두 수장에게 질의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수치에 대해 정확히 얘기 하기는 어렵다"면서 "10년정도 걸린다. 지금 현장에 있는 인턴과 학생들이 필수의료 진료로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늘려야 할 인원은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런 답변이 정부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며 "의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하게 없고, 몇 명을 늘려야 하는지 의사출신 수장들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게 정부의 허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