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확대 저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예고된 수도권 10개 병원의 6000병상이 변경없이 추진될 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대형병원들의 문어발식 분원 확대 저지를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6000병상을 채우려면 과도한 사회적입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분원 확대저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기석 이사장은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병실 통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6000개는 이미 허가를 한 상태로 법상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하남시의 경희의료원 분원 600병상 취소 사례를 언급하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취소할 수 있다"며 "11~12조의 재정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과도한 병상 공급으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며 건보재정에 문제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며 "핵심은 병원들을 어떻게 자연 소멸시킬지에 대한 부분이며 현재 공단에서 장기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