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 과제를 추진한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지는 재확인 됐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제도 개선, 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중추 육성 등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공공정책수가 적용이 확대된다. 국립대병원에 대해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사회적 필요도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
혁신적 R&D 투자로 국립대병원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도 추진하게 된다.
지역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위주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등을 늘리기로 했다.
2차 병원의 경우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게 된다.
전문병원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한다.
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質)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여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배정을 확대하고(40→50%),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배정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지역가산 검토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중소병원 우선 지원 ▲신규간호사 동시면접 ▲중환자실 근무간호사 배치 지원 ▲응급‧소아 등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등으로 ‘추진 기반’ 강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70→100%)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 각 단과대학과 국립대병원 간 다학제 융합 연구, 글로벌 협력 연구 활성화한다.
조규홍 장관은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