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확대를 천명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의지에 힘을 실었다.
더 나아가 의사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정책 패키지 마련에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혁신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실행을 예고했다.
그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050년 2만2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의사인력 양성에 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언급한 추계는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지난 6월 ‘의사인력 수급 전문가포럼’에서 발표한 것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전망한 수치다.
다만 당시 포럼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비율에 따른 의사수를 비교해 2035년까지 의사인력을 추계한 결과 오히려 과잉에 이를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 인상, 법적책임 완화 등도 언급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인력 재배치,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각 부처가 이들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종합 및 공유토록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 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대 설립,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정책에 대해 아직 신중한 반응이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