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의 책임을 질타했다.
플랫폼에서 자행하고 있는 집단적 괴롭힘과 사회적 따돌림은 명백한 폭력이고 이를 방임하는 것도 범죄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에게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비난, 압박해 큰 논란이 됐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게시글은 메디스태프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됐고, 경찰은 해당 게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메디스태프는 원래 의사들이 의학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의학적인 견해를 나누는 긍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의료공백 장기화 과정에서 혐오와 적대 증오의 확산 그런 플랫폼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롱, 모욕, 멸시 등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기동훈 증인은 보완 조치를 강화하고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특히 "경찰 압수수색 이후 작성자 정보가 삭제된 시간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 여기에 플랫폼 보안 부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까지 버젓이 올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 용인하고 있고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다. 원래 목표가 이런 것이냐"며 "같은 의사로서 부끌버다. 지금까지 증인 태도를 보면 이런 폭력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동훈 대표는 "지금 범죄로 인식돼서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수동적으로 전공의 피해신고센터를 하면 안 된다. 문제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의뢰하고 책무를 다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조치도 엄하게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