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료기기 유통 구조 불투명성이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료기기 도매상 한 곳이 사실상 전량을 납품하고 병원장이 가족 명의의 간납사(간접납품회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구조적 병폐라며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 특정 의료기기 도매상 공급 비율이 90%를 넘는 곳은 2023년 24개, 2024년 25개로 조사됐다.

의약품의 경우 같은 기준을 충족한 병원이 8곳에 불과, 의료기기 분야 독점 현상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병원은 대부분 특정 도매상 의존도가 50% 미만이었으나 사립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이 달랐다.

한 병원은 2024년 한 해 178억 원대 의료기기를 납품받으며 이 중 99.9%를 단일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았고, 다른 병원 역시 2200억 원 중 99.8%가 특정 도매상으로 확인됐다.

김선민 의원은 “약사법에는 특수관계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 간납사가 대형병원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공정 거래를 해치는 불공평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독점 구조는 병원 내부 특수관계 거래로 이어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병원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간납사를 통해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의료법인은 전국 6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장과 배우자, 측근이 설립한 복수의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 운영 전반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간납사는 병원장 부부가 각각 90%와 10%의 지분을 가진 홍보대행사를 통해 100% 소유되고, 대표는 모두 병원 출신 측근이었다.

복지부가 2022년 실시한 간납사 실태조사에서 평균 영업이익률이 5.6% 수준으로 조사된 것과 달리, 해당 간납사 영업이익률은 21~60%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들 업체는 의료기기를 싸게 들여와 병원에 비싸게 납품하고, 병원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청구를 올려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의료기기 유통 구조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 개선이 또다시 구호에 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간납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 불공정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뚜렷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이 “병원 재단이 간납사를 세워 친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간납사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병원 중심 거래 구조와 계약 종속성 탓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보여주기식 지적에 그치지 않고 거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정부가 실태조사에 그치지 말고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면 공시 의무화와 함께 병원-간납업체 간 특수관계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간납사를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병원과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시장 투명성 제고와 함께 병원 구매 절차 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균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